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수도권 내집마련과 갈아타기 전략 분석

부동산 공약 총정리!
내 집마련과 갈아타기
어떻게 준비할까?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약이 모두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리 알고 생각해 놓는 게 좋겠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의 핵심은 공급을 늘리고, 세금 완화, 대출 규제도 풀어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방에 있는 집을 수도권으로 갈아타고 싶어서, 내집마련을 하실 분과 갈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정책	내용	시행 계획
공급 확대	-4기 신도시 -노후 1·2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청년·신혼 공공주택 50 만호	2026년 보상·지구계획 → 2028~
세금 완화	-종부세 공정가액 조정·세율 인하 -거래세 단계적 인하 -‘제2주소지’로 지방 1주택 간주	2026년 세법 개정안 목표
대출 규제 완화	-청년·신혼 DSR 미래소득 반영 -무주택 LTV 최대 90 %	2025년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
수도권 교통	-GTX A·B·C 노선 조기 개통/ D·E·F 노선 예타 면제 검토	A(2028)·B(2030)·C(2031) 목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세금과 대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종합부동한세의 공정가액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 세금이 줄어들 텐데요.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특히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실 텐데요. 

여기에 지방에 집이 있다면 '제2주소지'로 해주고, 1 주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 집 1채, 지방에 집 1채 총 2채가 있다면, 이제는 이걸 1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투자한 집은 안 되는 것 같고, 2채 모두 본인이 사는 집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공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험 도시'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 같던데, 세법 개정은 내년에 시행 계획이라고 하니, 두고 봐야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풀어준다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DSR을 측정한다고 하니, 대출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주택자들은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해 주니, 내집마련 하기 좋은 시기 같은데요.

 

DSR, LTV 뜻은?

주택담보대출 할 때 알아야 할 것 : DTI, LTV, DSR 총 정리(feat.대출계산기)

 

공급 역시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4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계획에 불가하고 자세히 발표된 건 없습니다.
4기 신도시보다는 1기 2기 신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가 더 빨리 시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 내집마련과 갈아타기 준비를 위한 전략 분석

 

1. 대출 완화를 지켜보고, 자금 계획 세우기
2.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청약 공략
3. 1기 2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기
4. 세금 완화를 지켜보고 내집마련과 갈아타기 시기 계획하기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공약을 실현해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별 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총선이 2028년이니, 그때까지는 큰 변수가 없다면 공약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앞서 살펴본 공약대로라면, 내년쯤 대출 규제와 세금 완화가 뚜렷하게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디에 집을 살지, 갈아탈지를 공부해 두는 게 좋겠죠.

 

4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나 1기 2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4기 신도시 시행까지 기다리실 분은 그때까지 종잣돈을 잘 모으며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물건을 캐치할 수 있는 점이니까요.
대출이 풀리고, 세금도 적어지면 거래도 활발해질 거예요. 확실히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물건들을 보면서 조급해져서 아무 집이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금부터 내집마련과 갈아타기 할 집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격 대비 어디가 좋은지, 아이를 키우기에는 어디가 좋은지 등등.. 미리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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